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초범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까지 내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사실은 운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수사를 통해 운전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