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히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여섯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고, 항소를 진행한다 해도 형량이 감경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장시간에 걸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뒤, 1심 판결문과 재판 기록 전반을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행 자체의 중대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원심의 형이 다소 과중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목표로 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차례에 걸쳐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는 있었으나, 다행히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따져본 결과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탄원서와 반성문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