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된 업무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비교해 과도한 음주라고 인식하지 않은 채 소주 반 병가량을 마신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도중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던 보행자의 뒷머리를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격에 의뢰인은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동시에 음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치며 침착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곧바로 특정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을 두려워하며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사고 직전 소주 약 3잔 정도를 섭취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해당 사실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론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로 인해 구공판 회부는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만큼,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본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직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분명 잘못이지만, 이후 보여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고, 사건은 구속을 피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구약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