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자로, 오랜 기간 누적된 피로 속에서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행 중 차량이 도로 우측의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강한 충격으로 인해 동승자는 경추 골절과 치아 손실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매우 중하여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고 이후에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 속에서 의뢰인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였고,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고, 실제로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양측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아 사건은 다소 길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향후 치료 및 생활 안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 지속적인 사과 의사, 향후 보상 계획 등을 피해자 측에 성실히 전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태도와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침내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