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로 구입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변속 레버를 후진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이 예상과 달리 뒤로 움직이며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뒤따르던 또 다른 차량까지 추돌하는 사고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총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를 두려워하며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의 수위는 생계와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중한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후진 행위로 인한 사고는 정상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려워,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양형을 낮추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에 전혀 응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변론 방향을 전환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공탁을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업군인이라는 신분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와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