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도주 행위의 고의성과 구호조치 의무 위반에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사에 해당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두 가해자가 왜 즉시 정차하지 않았는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조 의무를 외면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충격 사고 후 도주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음주운전의 은폐, 형사책임 회피 등의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전후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이동 경로,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자료, 현장 감식 결과,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분석하여 충격의 정도와 차량 하부 손상 상태 등을 통해 가해자들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진술조서를 대조하여 가해자들의 진술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최초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로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역과 이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 도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B씨 또한 도로 중앙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이상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도주치사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유가족이 겪은 상실과 고통을 진정서와 탄원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절절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삶의 흔적과 가족이 겪는 현실적·정신적 고통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이 각각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주치사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의 타당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