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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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추돌하였습니다. 충격으로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앞으로 밀려 나가 앞 차량의 후미를 다시 들이받는 2차 충돌을 겪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우선 사고의 발생 경위와 과실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사건은 고의가 아닌 전방주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사고였으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저 감형을 읍소하며 주장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고 이후의 태도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과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여러 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사고 이후의 생활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유가족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신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의뢰인의 사죄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중재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가장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깊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형을 피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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