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과속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존재하였으나, 교통사고 처리 실무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조되는 만큼 운전자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자료, 차량 속도 및 제동 거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실의 정도를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중재 아래 피해자 측과 성실히 협의를 진행한 결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및 손해배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그 밖에도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과속이라는 과실을 지적하면서도, 사고 이후의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