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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전방 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어,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본 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기에, 사건에 가볍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책임 이행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의 속도, 제동 여부, 시야 확보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 직후 취한 조치와 이후의 태도를 세심히 점검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은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순탄치 않았으나,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의뢰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 방식과 전달 경로를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보행자 사고라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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