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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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공소권 없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행 신호가 녹색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과 신호주기표를 확인한 뒤 신호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에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 사고 발생 경위와 신호위반의 인과관계 검토

신호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최인한 대표변호사는 CCTV 영상과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차량의 진행 상황과 충돌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신호위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다투며, 신호위반만으로 사고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전달

변론 과정에서는 사고의 발생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사고 이후 태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가능성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사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입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사고 경위와 적용 법리를 정확히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자료와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살펴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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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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