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아 피해자의 무릎과 의뢰인의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는 정도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습니다.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다행이었으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을 다섯 차례 한 전적이 있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여섯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채혈 측정을 다시 진행한 결과 0.207%라는 더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보행 상태나 언행, 혈색 등의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또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악재가 겹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채혈 측정 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7%나 나와버렸고,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채혈 측정을 통해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를 채혈 검사 시 농도가 아닌 호흡 측정 시 나온 농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검찰 측에 이러한 변론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이 받아 들여져,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