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입니다.
본 사건 역시 고령의 의뢰인이 전방의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 심히 당황하여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밟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였습니다.
교통사망사고의 형량은 신호위반·속도위반·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 여부, 피해자의 과실 존재, 종합보험 가입 여부, 기존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속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하차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었으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이 더 중대하다고 보아 피해자 과실을 크게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유족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