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운전자로, 운전을 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다소 미숙하였습니다.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의뢰인은 후방에서 오던 화물차를 보지 못하였고, 그대로 화물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자신도 모르게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되었고, 결국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뺑소니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되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 뺑소니는 4년, 음주 뺑소니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4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며, 선고유예는 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판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면소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참작 사정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