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본 건은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사고는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에 그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음주운전은 전과가 누적될수록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아지며, 단기간 내 2회 이상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판결 취지에 따라 약 10년 이내 반복된 음주운전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 위험이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물적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법정 구속 위험이 컸으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면해야 할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