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전과가 누적될수록 처벌이 가중되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동반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이면도로에서 저속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고였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인명 피해는 없어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몇 회부터 구속이 단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단기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많아 구속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이었고 물적 교통사고까지 있어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