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2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은 전치 10주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른 1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고는 12대중과실 위반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모두 형사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었고, 그로 인해 보호자 측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신청하였고,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였고, 그 결과 본 사건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