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단순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대폭 높아져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정도, 운전 방식, 사고와 음주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본 건은 다행히도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배제되었으나, 의뢰인은 4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과 사건 전후의 정황,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요소 등을 중심으로 본 사건이 다른 음주운전 사건들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할 사정이 있음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