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재범 횟수가 늘어날수록 형사처벌 수위가 현저히 가중되는 범죄로, 특히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건의 교통범죄 전과가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속 과정에서의 폭행 및 소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병합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의 핵심 목표는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으며,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이를 중심에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경찰의 최초 조사 이전 단계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방향을 세심히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벌 받으면 안되는 정황 등을 소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