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반됩니다. 다만, 운전 행위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책임은 문제 될 수 있으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고, 변호인은 현장 사진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장소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건이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희도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다행히도 본 사건은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