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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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12대중과실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이와 같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의 소통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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