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운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호를 위반한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였습니다. 특히 전치 12주를 초과하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정상 참작 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성실한 태도로 합의 절차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실형 선고 시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과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 역시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