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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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기소(공소권없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뒤따르던 피해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 행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시 위반으로, 단순 과실 사고와 달리 형사책임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인명 피해가 수반된 사고였기에, 신속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상황과 차량 흐름, 피해 차량의 주행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차선으로 진입하게 된 경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안전지대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고 유형에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선례를 제시하며, 본 사안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희도의 변호인의 중재 아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한 점 역시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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