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희도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이 경감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고 이후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구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 취소 시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당초 예정되었던 면허 취소 처분은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