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사 후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번이 첫 적발이 아니었으며,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운전과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4회 적발 시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무리한 다툼보다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실한 직업 생활 이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의지, 반성문과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