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범죄 행위가 중첩된 데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모두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평가되며,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뿐 아니라 재범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자칫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과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최대한 배제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이 충분히 참작되어, 실형이나 정식 재판이 아닌 구약식 절차를 통한 벌금 700만 원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구약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