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기 전에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의 바퀴가 피해자의 왼발을 밟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객의 하차 여부를 확인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거짓된 연락처와 허위 차량 번호를 남긴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 혐의로 신고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자칫하면 법원에서 의뢰인의 태도를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선고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솔한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되, 사건의 본질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골절이나 후유장해와 같은 중대한 손상은 없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참작하였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구약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