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차로 신호는 직진 신호였고, 좌회전 차량은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하지 절단이라는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뇌 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극히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결과가 매우 심각했던 만큼,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으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가 중상해라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결과, 의뢰인은 구속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