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나, 사건 당일 업무상 불가피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귀가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를 시도하던 중 더 이상의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석방된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이었고, 여기에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구조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법률상 중하게 평가되는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적용되던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분리하여 판단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동일 범행으로 묶이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각 혐의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장거리 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로 주행을 중단한 상태였다는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 다수의 양형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