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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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1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고 당시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의뢰인의 시야가 크게 제한되어 있었고, 인근 아파트 단지의 차단기와 각종 표지판으로 인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이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만큼, 형사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생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분노로 엄벌을 원하며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합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다년간 축적된 형사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함께 탄원서, 반성문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의견서에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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