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적색 신호가 점등된 교차로에서 정차하지 않은 채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충격으로 넘어지며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는 뒤따르던 승용차와 다시 한 번 충돌하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역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 된 신호위반 행위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수 또한 3명에 달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공기업에 재직 중인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뒤, 실형 선고를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희도의 변호인은 다년간 축적된 합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치 8주의 중상해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3명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과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 덕분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본 사건은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약식)